노란봉투법 핵심정리

• 근로계약서 만을 기준으로 사용자, 노동자를 정의할 수 없다.

  노조법 2조 '노동자' 정의를 확대하라!

• 진짜 사용자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고, 교섭을 회피한다

  노조법 2조 '사용자'의 정의를 확대하라!

• 쟁의행위 목적이 너무 협소해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한다.

  노조법 2조 쟁의행위 목적을 확대하라!

• 손해배상폭탄으로 노동조합을 탄압한다.

  노조법 3조 소배청구를 금지하라!